뉴스 공매도 전면금지 결정

항상 문제가 많이 있으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외국인과 기관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공매도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청원에 의해 금지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금융

감독원이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진 상태여서 공매도 금지는 최소한 한시적이나마 꼭 금지되어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공정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는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

치 방안과 해법을 마련해 주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봅니다.

 

※공매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남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나중에 더 하락한 값에 다시 매수하여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

공매도 잠정 중단

3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를 6개월 정도 잠정 중단하는 방향으로 당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만

간 공매도 대책을 당정 협의 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발표가 되어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방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

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속보: 글을 쓰고 있는 중에 뉴스에서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된다고 떴습니다.

공매도 금지 단점

당연히 불법 공매도는 근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전면 금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금지하면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영풍제지 사건처럼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

하게 주가가 많이 오르면 공매도가 들어오기 마련인데 공매도를 금지하면 오히려 주가조작이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 금지 단점들과 우려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법

공매도를 허용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인지 하는 것과 둘째로는 현행처럼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아도 영풍제지

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루 공매도 현황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포스코퓨처엠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5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에너지설루션이 433억 원으로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공매도 비중에서도 각각 15.36%, 24.47%로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차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이 737억 원으로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에코프로와 엘앤에프가 각각 649억 원, 242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즉 11월 3일 하루에만 위에서

언급한 5 종목에 2616억 원의 공매도 자금이 몰린 셈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공매도 맛집이 되고 있는

시점에 더 이상의 개미 투자자들에게만 불리한 불법 공매도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