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 주택 마련 특별공급

평생 집을 갖지 못한 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내 집마련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내용

현행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내용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아래 4가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1.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
2.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3.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개선내용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개선 내용으로서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주택: 85㎡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자격요건: 아래 1번부터 5번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적용시점: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 자격요건 5가지

1.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2.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을 경우를 포함
5.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안>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합계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급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 원, 3인가구 기준 731만 원, 4인가구 기준 809만 원('19년 기준, '20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행내용

현행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와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중이었습니다.

※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다만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개선내용

개선 내용으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입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우선(75%)	일반(25%)
3억원 이하	소득요건100%(맞벌이120%)	소득요건120%(맞벌이130%)
3억~6억
6억~9억

분양가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3억원이하	100%(맞벌이 120%)	120%(맞벌이 130%)
3억~6억	100%(맞벌이 120%)	120%(맞벌이 130%)
6억~9억	100%(맞벌이 120%)	120%(맞벌이 130%)
		생애최초 주택구입130%(맞벌이 140%)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 '20.9월 중)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77만 원, 소득 중앙값 5,438만 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