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개정 쉽게 알아보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그중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수도권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종전	개정
***주택 부수토지 범위 1.적용대상:1세대1주택 비과세,단기 보유주택(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세율 적용),주택 중 비사업용 토지 범위 2.적용내용: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3.부수토지배율 도시지역:5배 / 도시지역 밖:10배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1,2는 종전과 동일                     3.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도시지역: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3배이고 나머지는5배 / 도시지역 밖: 10배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합리화: 실거래가 12억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종전	개정
실거래가 12억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2.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1번은 종전과 동일 2번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겸용주택: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주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2022년 5월 8일, 2023년 1월 12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종전	개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1.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이하 주택과 조합원 원 입주권 2.장기임대주택 등 3.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4.장기 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5.상속주택,문화재주택 등 6.동거봉양,혼인,취학,근무,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7.보유기간10년 이상인 주택(2019년12월17일~2020년6월30일 양도분)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보유기간 2년이상인 주택:2022년5월10일~2024년5월9일 양도분에 한해 적용) 1번~7번은 종전과 동일
개정이유: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종전	개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대상: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2년 이상 보유(단,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2017년8월3일 이후 취득의 경우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종전과 동일
(보유,거주 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종전의 단서 삭제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	개정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종전과 동일
신규주택 취득: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종전과 동일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란 무엇인가

조정대상지역 주택(투기과열지구 X)을 양도할 경우 중과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을 때 기본세율(6%~45%)에 주택 수에 따라 20%(2 주택자),30%(3 주택자 이상) 더하여 즉 중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과주택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수를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 남편이 1채, 부인이 2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대는 합산하여 3채를 가지고 있다고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러한 중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다주택자이신 분들께서는 위의 내용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