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국내 의과대학 정원이 내년 수능인 2025년 대학입시부터 1000여 명 이상이 늘어날 전망이라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현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반면에 왜 의대 정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인 셈입니다. 이번 19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확대 폭이 1000면 이상이 된다면 현재까지의 의대 정원의 3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수치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의협의 입장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의협 등은 총 파업과 집단 휴진에 들어가 의료의 공백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당시 일부 의대생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게 되어 사실상 좌초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난 해소에 초첨을 맞춰진 만큼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은 배제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어 2020년 때와 같이 집단 파업등의 극단적인 사태 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정부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 , "소아과 오픈런" 사건 등의 필수의료 공백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국민의 3분의 2가 의대 정원확대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의사가 서울에 몰려 있는 바람에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의료를 살리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위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잘 협의가 되어서 의사분들이 많이 배출되어 지금 보다는 의료 환경이 많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2. 의협의 입장

의협의 관계자는 입학생 수만 늘린다고 해서 현재의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당장 의대 입시 정원을 늘려도 10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단순히 양적으로 의대 인원을 늘리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의대 중심 증원 가능성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서울보다 지방이 훨씬 적고 지방에선 연봉 3억,4억 원을 줘도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우려까지 나오고 있을 만큼 심각해 이번 정원 확대가 지방 국립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치료 가능 사망률과  의대 입학 정원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뜻하는 말로써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적절한 의사와 의료시설이 있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망자수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통계(2021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와 지역별 의대 입학 정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이 40.4명으로 가장 낮았고 인천이 51.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원 49.6명, 경남 47.3명, 부산 46.9명, 충북 46.4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평균은 47.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2021년 지역별 의대 입학 정원은 서울이 826명으로 전체 의대 정원(3천58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부산, 울산, 경남이 459명, 대구/경북은 351명, 대전/충남 332명, 강원 267명, 광주/전남 250명, 전북 235명, 인천/경기가 209명 그리고 충북 89명, 제주도 40명 순입니다.

개인적인 바람

무조건 반대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사의 본연의 가치를 깊게 생각하여 맹목적인 기득권보다는 내 가족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합리적인 합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